지난해 11월 27일 서울중부경찰서를 통해 제가 접수한 '매일경제 신문사의 저작권법 위반'건이 오늘 2월 26일에 검찰로 사건송치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앞서 본인의 블로그(http://blog.naver.com/explorer05)에서 소개한 대로 본인의 사진저작물을 동의없이 주말경제 1면에 가로세로 37cm X 37cm의 크기로 무단도용하며 벌어진 것입니다.

2009년 11월 6일(금) : 매일경제의 인터넷판과 지면에 본인의 사막사진이 무단도용됨

2009년 11월 7일(토) : 매일경제에 전화해 사건의 경위를 문의함.

                              매경측으로부터 이메일로 사진담당자의 연락처 전해받음

2009년 11월 9일(월) : 매경 담당기자에 전화해 사진무단도용은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것임을 강조

                              매경측 의견

                              - 신문사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했고 원작자가 최초로 사진을 제공한 연합뉴스와는 사진사용에 관한 계약이

                                되어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함.

                              - 다만 출처와 원작자를 표기하지 않은것은 실수로 정정보도를 해주겠다고 함

                              - 이외 원고료 지급이라던가 이외의 것은 해줄수 없다고 함

                              본인의견

                              - 공익목적이라함은 말 그대로 신문사가 가진 보도의 목적에 충실한 뉴스보도일 경우에 국한되며 사진이 무단도용

                                된 해당 페이지는 주말경제섹션 1면으로 특정 펜트하우스의 기획기사에 쓰인 이미지컷이므로 공익과는 관련없음

                              - 출처와 원작자를 명기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잘못 된 부분임

                              - 연합뉴스에 사진을 제공한 것은 본인의 타클라마칸 탐험에 관한 뉴스의 첨부자료이며 어떠한 매체도 본래의 보도

                                의 목적과 관련없는 곳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않음.

                              - 양사의 계약상 문제라면 양사간에 조율해야 할 문제이지 원작자가 피해를 떠 안을수 없음

이후로 아무런 연락조차 받지 못하고 시간이 흐름

2009년 11월 20일경 : 매경측은 어떠한 사과와 사건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메세지 전달

그래도 아무런 연락이 없음

2009년 11월 27일 :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이후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옴

정정보도도 내줬는데 뭐가 문제인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내용

여전히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통화 이후 주변의 지인들 (신문사 기자, 협찬사 관계자)로 부터 매경저작권위반사건에 관해 완만한 해결을 바라는 전화가 오기 시작함

회사차원의 책임감 있는 사과를 할 의사는 전혀없이 본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 무마하려는 시도로 판단 됨

2009년 2월 23일 (화) : 계속되는 지인의 권유로 매일경제 담당자를 인사동에서 만남

                              본인 : 법적잘차로 들어간 것은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한 결과임

                              매경 : 남영호씨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

                              본인 : 내가 정말로 오해해서 잘못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패소할 것이고 아니라면 다를 것

                                        지금껏 나의 의견이 묵살당했는데 이 자리에서 무슨 오해가 풀리겠는가

                              매경 :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 정정보도도 냈는데 못 봤는가.

                              본인 : 정정보도를 베풀었단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정정보도란 신문사가 지켜야할 정직, 정확이라는 부분에 대한 실수를 말 그대로 바르게 고치는 것으로

                                        언론사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또한 사과의 의미가 담긴 정정보도 였다면 피해자가 수긍이 가는 사과가 있어

                                        야 하며 언제 정정보도가 나가는지 공지했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나온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음.

                                        또한 정정보도라고 하는 부분이 신문사측의 편리대로 '사진제공 남영호'라는 것만 밝혔을 뿐 잘못을 인정하

                                        고 있지 않은 내용이었음

                                        내가 원하는 것은 매일경제측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 대표자의 책임감 있는 사과다.

                                        형식은 신문지면에 사과문 발표로 정중한 사과와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약속이다.

                              매경 : 그것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본인 : 당신은 매일경제의 조직원중 하나이다.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할 사람이 아니다.

                              매경 :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잘못을 인정한다.

                                        이번 기회로 신문사에서도 관행적으로 이어져오던 저작권에 관한 미진한 부분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책임을 질 것이 있다면 지겠다.   

                              본인 : 내 사진을 무단도용한 신문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매일경제는 아직도 사건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얼렁뚱땅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간적 호소를 통해 무마하려는 것인지

책임감 있는 사과를 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검찰로 송치이후에도 시간이 걸리고 여러가지 번거러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작권법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아닌 신문사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무시로 일관한다는 것은 그 신문사의 내적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꼴입니다.

저는 이번 사안이 저 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많은 작가들이 그들의 저작물을 도둑질 당하는 많은 사례가 있었으며 지금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여러 사진단체와 각 장르에서 활동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관심가져주시고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이번 사건처럼 저작권을 도둑질 당하고도 무시당하는 불합리한 처사가 되풀이 되면 안될 것입니다.

저는 금번 사건을 통해 거대 신문사의 횡포에 맞서 싸울 것이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포함해 다양한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건의 판결이 날 때까지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0년 2월 26일 남영호

이 글은 마음껏 가져가셔도 됩니다.